[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클럽 버닝썬을 비롯해 재벌가의 마약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마약오염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셈이다.

3일 대검찰청의 지난해 마약류 월간동향 보고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 2018년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1만261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마약사범 9984명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적 없다.

대검찰청의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및 2018년 마약류 월간동향 보고서 재구성 [그래픽=임성봉기자]

검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압수된 마약의 양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량은 517.2㎏으로 전년 258.9㎏보다 99.8%나 늘었다. 이 중 주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전년 30.4㎏에서 197.9㎏로 6.5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약물’로 코카인이나 대마보다 강한 환각 증세를 주고, 뇌 등 신체에 타격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카인’은 181g만 압수됐던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88.3㎏로 무려 670배 넘게 늘어나 주종 마약류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밀수·제조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100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948명으로 전년 932명보다 소폭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2명 △태국 302명 △미국 82명 △대만 42명 △베트남 30명 △우즈베키스탄 23명 △캐나다 13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마약밀수’ 대부분을 중국인이 도맡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태국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밀수범 중 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나 2014년 8명을 시작으로 △2015년 13명 △2016년 37명 △2017년 75명이 검거됐다. 반면 마약 밀수 중국인은 2017년 89명으로 전년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 공급 루트가 중국 위주에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내 마약사범이 크게 늘면서 한국도 더는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수 20명 미만을 청정국으로 인정하는데, 지난해 마약사범과 국내 인구를 나눠보면 10만 명 당 24.3명 수준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셈이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마약이 사회적으로 횡행한다고 볼 만큼 마지노선이 무너진 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마약 근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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