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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최종구 위원장, 카드사 CEO 소집...수수료개편 후속책 발표

기사등록 : 2019-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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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강원 산불 금융지원 본격화
보험사들, 피해규모 파악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번 주(8~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여는 카드수수료 개편 후속 대책에 금융권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그동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금융위는 그 동안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과 검토해 왔다. 그리고 이 TF의 마지막 회의가 8일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발표 때에도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한 결과를 논의했다. 당초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 1월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실무진 협의가 늦어졌다.

금융위는 일단 그동안 카드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관련 변경에 대해선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분별한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신규카드 출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수익성 유지가 어려우면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융당국 허가가 필요해 실제 서비스가 바뀐 사례는 없었다.

이에 이번 주 열리는 마지막 TF 회의에서는 이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며,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최 위원장이 사장단에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일 시작된 강원도 산불 피해에 따른 금융권 지원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산불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운전자금 5억원을 특례보증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진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한다. 신보와 농신보는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각 금융협회와 시중은행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구호물품을 발송했다. 카드사들은 6개월 가량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지원대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는 피해금액을 산정해야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 이에 이번 주부터 각 보험사들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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