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진 강원도 산불 사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력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11만 동의를 넘어섰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7일 오전 11시 현재 11만36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11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이른바 '신분 3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에관한 법률 등이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1월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 국회 일정에서조차 빠졌다"며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일각에서는 누구도 국가직화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소위 국회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은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더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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