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지만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커지자 ‘노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월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개혁 의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집권당으로서 최종결과로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 구조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노딜을 택한다면 이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여당의 전향적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내 분열된 목소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할 것을 당론으로 정하며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여당에서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 ‘입법 쿠데타’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라며 “쿠데타니 야합이니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그대로 추인되는 걸 우려해서라도 협상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심 위원장이 정한 패스트트랙 지정 마지노선은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심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재촉을 해보겠지만 주 후반기에 원내대표단의 해외출장이 있어 미뤄질 것 같다”며 “다음 주 초에 여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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