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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세계에 '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메시지 발신중"

기사등록 : 2019-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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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발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회의(12~14일)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모여들고 있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나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는 이를 감당해야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110억달러 규모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위터를 통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WTO가 확인했다"고 발언, 110억달러 어치 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수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을 이유로 들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WTO를 폭파하고 싶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WTO 판결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WTO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카토연구소의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좋은 징후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WTO의 규칙 준수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슬아슬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EU의 대미 관세 인하를 놓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EU산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28개 EU 회원국은 향후 수일 내로 유럽집행위에 협상 개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만 예상된다"고 전한 뒤, EU는 다음달 유럽의회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은 EU뿐만이 아니다. 일본 역시 타깃이다. 다음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정담당상과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또 미국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대체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도를 향해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웬디 커틀러는 "우리는 여전히 작년과 같은 '관세의 세계'에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EU, 일본 등 교역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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