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들어서도 투자부진과 고용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투자 및 창업 활성화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관련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평균적인 동향을 볼 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 설비투자 부진 지속…제조업 가동률 71% 그쳐

한국경제의 부진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은 제조업이다.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대비 2.1%p 떨어졌다.

이 같은 실정은 생산지표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2.6%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각각 1.1%와 4.6% 동반 감소하며 전산업이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선행지표인 설비투자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와 운송장비 투자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10.4%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6.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설비투자가 4.4%(전년비 2.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건축 공사실적과 토목 공사실적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4.6% 감소했고 전년동월비로는 10.6% 급감했다. SOC 예산 증가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건설수주 감소, 건축허가 면적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기계수주 증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기계류 수입 감소, 제조업평균가동률 하락,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고용불안에 수출마저 '경고등'…"추경안 신속하게 마련"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마저 올해는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증가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전년동월대비 25만명 늘었고 실업률도 0.2%p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여전하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불안한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조정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2%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4%에 그쳤고 2월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20.8%나 급감했다.

유로존도 제조업 PMI 지수가 올해 2월부터 수축국면(50 이하)에 접어든 가운데 3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일본도 2월 수출이 1.2% 감소하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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