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행 100일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연내 100개 이상의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내일로 100일이다. 그간 참여한 기업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제도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 앞마당을 내줬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를 송금하고 모바일기기로 고지서를 바꾸게 된다"며 "이러한 변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적지 않은 보완과제도 드러났다"며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절차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 관련 업계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빠른 시간 내 출시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연내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의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출시 이후 제품·서비스 시장이 자리잡는 데 장애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총리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다"며 "그 결과 재산권 침해, 공원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를 2000년 7월 도입해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의 79% 정도가 지정 해제된다"며 "그렇게 되면 도시는 개발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은 공원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우려에서 작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지난 1년의 진행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한다. 논의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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