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대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는 흔들리고 외교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사회 혼란은 가중됐다”며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몇 년간 침체 위기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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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3대 악의축이라고 지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 악의 축”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전제 위에 쌓아올려진 이론적 억지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임금은 시장이 결정할 가치다. 정부의 인위적 통제에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드물다”며 “성장은 기술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도 반발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부,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며 “반드시 써야할 곳에만 써야할 것이 세금인데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정책이다. 반짝 인기만 좇는 비도덕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 아닌가 걱정이 깊어진다”며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 가치에만 충실하다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제발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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