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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美서 처음으로 경찰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 법제화

기사등록 :2019-05-15 20:2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경찰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안면인식 프로그램 스크린에 나타난 군인들 얼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샌프란시스코 시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찬성 8, 반대 1로 승인했다. 내주 2차 의무투표가 있지만 형식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법제화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자유 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술을 남용해 미국이 ‘감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 감독관은 “기술로 혁신을 이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나라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술 활용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안면인식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헌법 전문가인 조너선 털리는 “공항과 국경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안면인식 기술에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가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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