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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 2조 8657억원...미세먼지·복지 등 ‘시민우선’

기사등록 : 2019-05-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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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10년만에 상반기 추경으로 신속 투자
미세먼지 등 대기질개선과 공공난임센터 등 복지 집중
시민 건강권 및 복지 강화에 집중, 시의회 의결 후 집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조 8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기정예산 35조 8139억원 대비 8% 규모다.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공공난임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복지실현에 중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올해 추경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만에 상반기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2조 8657억원이며 재정투자사업 1조 372억원, 법정의무경비 2조 2209억원이다.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1조 372억원, 법정의무경비 2조 2209억원 등 총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따고 23일 밝혔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사진=이은지 기자]

재정투자 5대 분야는 △대기질개선 2775억원 △경제활력 670억원 △민생복지 3813억원 △시민안전 1013억원 △기반시설 1057억원 △기타 1044억원 등이다.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에 670억원 반영한다.

AI 기업 입주공간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사업에 71억원, 창업공간 지원 및 핀테크랩 지원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 118억 원을 편성했다.

[자료=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사업 304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 177억원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116개 사업에 3813억원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에 가장 많은 290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 710억원을 편성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과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116개 사업에 1013억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113개 사업에 896억원을 투자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7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건설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162억원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145억원을 투자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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