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구속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전직 검찰 수뇌부의 유착 정황이 있다는 이른 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권고했으나, 수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경 등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추가 수사에 나설 것과 동시에 ‘윤중천 리스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끝난 ‘장자연리스트’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기록과 컴퓨터 등을 확보해 당시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범죄 사실 은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윤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찰 고위 간부를 ‘윤중천 리스트’라고 표현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윤 씨가 ‘한방천하 사기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한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 준 의혹을 받는다.

또 과거사위는 윤갑근 전 고검장과 박충근 전 차장검사도 윤 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나는 이 사실이 조작됐다고 본다. 조작의 동기와 배경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내가 윤중천을 모르고 (별장에) 가질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 발표 뒤 곧바로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등 과거사위 관계자 3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8팀 소속 김용민 변호사와 이규원 검사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추가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에서 부실 수사 등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에 수사단이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를 할 것이란 뜻”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과거사위 발표와 윤중천 씨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로는 수사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윤 씨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사단은 다음주 초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뒤, ‘윤중천 리스트’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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