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을지 주목된다.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주도했던 김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3대 경제정책을 어떻게 분담할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으로 불렸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다.
◆ 힘 실린 김상조 '낮은 자세'…홍남기와 궁합 주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
김 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3대 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매주 만나 정책을 조율하는 소통수단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만남은 유지될 것"이라며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김&장 논란'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양측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의욕만 앞세우다 몇 차례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정책 3축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공정경제와 관련한 밑그림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7월로 미뤄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내달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홍남기-김상조 경제 투톱의 '궁합'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와 맞물리면서 한주 미뤄졌다. 단기간 구체적인 정책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문제인 정부 후반기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읽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거래 전반의 개혁이 온전하게 추진되려면 공정거래법과 함께 금융개혁과 상법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실장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김 실장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담길 지도 관가의 관심이다. 다만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