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 노회찬 1주기 추모 토론회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다. 토론회 패널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지근한 더불어민주당을 나란히 지적했다.

최태욱 한림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단 한 건도 없이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180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 홀로 180석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전체 300석중 180석 혹은 상임위원회 별로 60%를 점유해야 한다. 한 정당이 180석을 얻으면 여야 합의 없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최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30%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도도 20~30%를 오가고 있다”며 “정책 연대가 없다면 개혁 입법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 교수는 “노회찬 의원이 꿈꾸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어지던 와중 거대 양당 야합으로 불명확해졌다”며 “촛불 혁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혁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제도를 통한 시장의 변화를 강조했다. 거대 재벌 지원으로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일정한 성장 궤도에서는 도리어 민주주의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를 통한 기업 지배를 막기 어려운 현재의 시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재벌 기업이 민주적 질서의 부응하는 시장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 제도를 내놓아야 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놓고 고민중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양 특위 위원장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대표가 상의해서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견이 둘로 나뉜 상황이다. 정개특위를 택해야 여야4당 공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사개특위를 골라 검찰 개혁만이라도 이루자는 의견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오는 19일 전까지 입장이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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