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중견기업, 대·중소 기업에 끼어 혜택 못받아…방안 마련할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제도적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허리지만, 대·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중견기업은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로서 합리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돼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중견기업인들은 굼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나 과도한 국영기업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과 경제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경영 생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 부분을 오늘 온 황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중견기업들은 정책 이슈와 함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