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응해 청와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노 실장은 이어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날 외교안보 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언급한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한 경제적 대응조치가 될 전망이다. 노 실장의 발언은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의 전략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리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비해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의 수출 관리 강화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소재·부품의 필요성이 적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다만 일본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도 소재·부품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뿐 아니라 대체가 가능하지 않거나 대체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소재도 상당히 있다"면서 "한일이 서로에 대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한일 양국이 모두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가 받을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훼손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상호 보복전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은 가장 우려할 만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일본의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해 일본이 추가적인 조처를 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 실장은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추가 조치로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로 꼽았다.

주 실장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다기보다 일본의 문제를 짚고 이와 관련해 여행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이르면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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