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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감독자로서 책임 통감”

기사등록 : 2019-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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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옹호여론 댓글작성 지시한 혐의
황성찬 “일부 댓글, 부적절한 내용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옹호 여론을 조성하도록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이 “일부 댓글들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며 “지시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국장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 전 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을 작성한 전·현직 경찰관들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는 ‘서울청 정보1과 정보4계에서 매일 주요이슈 대응방안을 작성하면 보고라인을 통해 황 전 국장에게 보고됐다’, ‘사이버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았으나 경찰의 여론조작 비난 우려가 있다고 황 전 국장에게 보고했다’, ‘황 전 국장은 어떤 매체에 어떤 제목의 기사가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정부·경찰에 유리한 방향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등의 진술이 기재돼 있었다.

황 전 국장은 “일부 댓글들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의 지시여부를 불문하고 보안국장이라는 감독자 지위에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투는 사실관계는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청장 부임 이후 서울청 정보1과 정보4계 산하에 스폴팀(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명칭의 여론대응팀을 신설했다.

황 전 국장 등 당시 경찰청 간부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청 및 지방청 경찰들에게 정부·경찰에 옹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온라인 상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 등록금, 구제역 사태 등 이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청장은 황 전 국장 등에게 댓글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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