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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들 “조국,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주도하고 자녀에게 귀족 세습”

기사등록 : 2019-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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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모임, 23일 성명서 내고 조국 후보자 비판
“조국, 로스쿨 도입 앞장서고 자녀 의전원 입학시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고시생들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장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에 적극 앞장서서 주도했던 조 후보자가 귀족신분을 세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생모임)은 23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23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23. adelante@newspim.com

사시생모임은 “우리나라 3대 ‘현대판 음서제’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대입수시전형·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인데, 특권층 자녀들이 부모의 기득권과 특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로스쿨을 적극 앞장서서 주도했던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의전원에 입학시켜 귀족신분을 세습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SNS를 통해 ‘용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며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기고문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했다”며 “로스쿨의 불공정입시, 고액 학비, 나이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이러한 절규를 귀를 닫고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종합세트는 '스카이캐슬'보다 더 드라마 같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 지위를 이용해 편법과 반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렸다는 생각에 실망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길은 조 후보자의 사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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