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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개혁안에 “추가 인상 감당할 여력 없어”

기사등록 : 2019-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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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재정안정성 확보가 시급” 주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제인총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특위 논의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추가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반대했다.

경총은 30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고 작년 임금 상승률도 5%를 넘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 연동돼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경총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득대체율 자체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미래 부담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근로자는 수혜자 입장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주체”라며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 이전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비용 부담 여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기업의 감당 능력이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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