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유보 입장을 내며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당과 공조를 이뤄냈지만 ‘조국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10일 현재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낸 민주당은 128석·정의당은 6석이다. 여기에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40석이다. 본회의 표결 기준인 149석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결국 평화당·대안정치연대 소속이거나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15명의 입장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 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사법개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가 반대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장관 하나를 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고 올바른 정치의 길도 아닌데다 국민에게 유익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평화당 입장”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라며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야당과 협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정치적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회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고 민생이란 국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모두 ‘민생’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추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 개혁과 선거법 공조를 이뤄온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