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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문화예술계 갑질·착취 신고 늘어…개선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2019-09-22 15:00

연극계와 연예계의 갑질 신고가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갑질·착취 신고가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09.22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2017년 기준 46.1%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126건이 접수됐다.

올해까지 접수된 불공정행위 532건 중,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는 전체의 64.3%인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신고는 19.5%로 2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에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는 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3.2%로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연극·연예게의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았다. 연극계는 총 178건으로 33.5%를 차지했고, 연예계는 97건으인 18.2%로 뒤를 이었다. 이어 만화 분야 (85건·16%), 음악계(66건·12.4%), 미술계(59건·11.1%)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연극계와 연예계의 경우는, 출연료나 연출비 등 비용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신고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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