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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4일 새벽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심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된 한미 간 사전조율, 한미 동맹 강화로 모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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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DMZ(비무장지대)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북한이 협상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 제재 완화를 내세운 만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구체적인 비핵화 모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라는 리비아식 포괄적 합의안을 주장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의 협상 방식이 종전보다 유화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실무협상에서 1차 합의점을 모색, 어떡해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경협의 문을 어느 정도 열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설이 나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방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첨단무기 구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논의하는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은 일찌감치 대규모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분담금의 5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