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의 칼끝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다음날 검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해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영장에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된 점, 검찰이 특정한 조 장관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검찰 고발 카드’를 검토하기 위해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 분위기가 심각한 건 사실”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대다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확실하다”며 “(검찰이)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을 때 피의사실을 흘려서 유죄 심증만 키워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예를 들어 사문서 위주 부분에 대한 컴퓨터 내용과 파일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과, (자택)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에 조국 장관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라며 “검찰에서 누군가 (언론에) 얘기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고발 조치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검토를 거쳐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물러섰다.

여당의 이번 ‘검찰 고발 조치 검토’는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 의미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윤석열호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라며 “하나는 완전한 증거를 찾는 것, 하나는 증거를 찾지 못해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정황증거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인데 3번째 안으로 갈 경우가 최악”이라며 우려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는 ‘조국은 무고하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만 봐도 조국 가족에 대한 혐의만 있지 조 장관은 털어서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도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이 여태까지 확보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가 ‘원팀’인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던 23일 오전을 기점으로 올라온 글만 수백 건이다.

당원들은 “왜 집권당이 조 장관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느냐”, “무능력해 보이는 여당에 지지층은 다 떠난다”, “검찰을 보면 매일 울화통이 터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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