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찬찬히’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남 이야기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찰청이 대통령 지시를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일이 산더미다”며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검사가 있다면 색출해 책임을 묻는 등 명백하게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내부개혁에도 망설임없이 착수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먼저털이식 수사·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압수수색 관행 개선 등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찬찬히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군과 경찰, 정보기관 등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권언유착, 피의사실 유출, 별건수사, 인권침해적 압수수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초법적 행태에 민심이 분노하고 불신한다는 것을 검찰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검찰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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