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3㎡당 5143만원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분양가는 토지비 1757만원, 건축비 645만원으로 총 2402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강남구 '역삼 아이파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실제 분양가 4814만원에서 2329만원으로 2485만원(48%) 낮아진다. 같은 달 '래미안 라클래시'는 분양가 4842만원에서 2583만원, 지난 6월 분양한 서초구 '서초 그랑자이'는 4920만원에서 26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시 분양가 비교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
정 대표는 이번에 조사한 4개 아파트의 경우 고분양가로 일반분양에서 387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정 대표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금융비용 10%를 더한 후 용적률을 적용해 분양 토지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며 "이를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지만 실상 재건축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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