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850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자료=국토부 제공] |
이번에 선정된 289개 사업은 17개 시·도와 172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학교부지 내 교육·체육·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도 총 13개 마련된다. 가족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2개를 선정해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들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164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2670억원)와 공공도서관(2031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조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균형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311건의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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