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국회의원의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시기와 규모가 문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상자로 신청자를 한정하다 보니 고정금리 대출자는 역차별을 받았고, 서민형이라고 하지만 서민보다는 중산층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요 예측도 실패했다. 금리도 안심전환대출 처음 내놨던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5%였지만, 지금은 2.47%로 떨어지고 연체율도 안정적인데다 전세계적 저금리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금리역전도 우려되는 시기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로 인해 대출자들만 희망고문을 당했다. 진정한 서민은 전월세 사는 사람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안심전환대출 안을 만든 게 3~4월이어서 현재 금리가 이럴 줄(떨어질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금리예측은 어렵고, 대출신청이 생각보다 많았던 점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대출한도 20조원에서 더 확대는 어렵다. 자금능력, 시장상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들었으니 시간을 두고 (한도확대, 대상자 확대 등)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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