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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비쟁점 민생법안 조속히 논의키로”

기사등록 :2019-10-07 12:37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합의점 못 찾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비쟁점 민생 경제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9.16 leehs@newspim.com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검찰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안은) 이미 오랫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다”며 “한국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서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의 경우 이전부터 3당 수석 간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은 있었다”며 “한국당의 정양석 수석이 외국 공관 국감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회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년 간 공석으로 비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이 3년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서 그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당대표와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돼서 공수처를 신설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든다”며 “(현재로선)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선(先) 조국 국감, 후(後) 전수조사’ 방침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고,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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