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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

기사등록 :2019-10-08 11:30

오후 2시 법무부서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조 장관의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개혁위는 전날(7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제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내놓은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이다.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신속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왔다. 조 장관 지시에 따라 17일에는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또 30일에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하기 위한 개혁위도 출범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관 명의 이메일을 통해서는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알렸다.

취임 한 달 동안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인 만큼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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