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청 중 매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소송이 복잡한 행정소송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인력 등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다.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은 10.6%로 1위인 서울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명재(왼쪽부터),추경호,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패소액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이 46.2%로 가장 높았다. 부산청 30.8%, 중부청 22.4%, 대전청 2.6%, 대구청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또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억7000만원에서 2015년 29억2000만원, 2016년 31억8000만원, 2017년 80억5000만원, 2018년은 87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해서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면서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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