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사회

한국당, 검찰개혁안 발표..."대통령·법무장관, 구체적 사건 관여 불가"

기사등록 :2019-10-21 16:38

"공수처 도입 불가...수사·인사·예산·감찰 독립성 강화"
"청와대 아닌 국회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며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분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수사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인사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한 예산 독립을 위해 경찰청 등과 같이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법무부 장관의 역할 축소...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 배제

권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서 정적을 치는데 사용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공로가 있는 검사를 대거 영전시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식으로 검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검사에 대한 비위(非違·법을 어겼거나 어긋나는 행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비위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의원은 "현재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및 퇴직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검찰총장, 검찰청 예산을 매년 독립적으로 기재부에 요구

한국당은 검찰 예산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검찰 감찰의 독립과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해하는 구조"라며 "이번 조국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가 감찰권을 무기로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개혁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 처리 일정부터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질의에 대해 "설득을 해야한다.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안되면 대국민홍보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여론이 움직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안(案)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와 맞바꿔먹은 것이다. 일종의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에 앞서 당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의 속내와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하다"며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非理·부당하고 잘못된 처사, 도리에서 어긋난 행동)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 개혁를 위해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