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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5% 룰 규제 완화 우려, 오해 없도록 할 것"

기사등록 :2019-10-21 20:3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 룰'(대량보유 공시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5%룰 규제 완화에 대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어떤 우려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이어 "공무원들이 뒤에서 삼성 죽이기를 한다는 걱정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5% 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영권 뺏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김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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