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올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승인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총력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예산의 이월·불용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입장만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한은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0여년 만에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 상승의 원인이었던 정부 재정 집행률은 지난 8월 이미 77%를 넘긴 상태다.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도 2분기 1.2%p에서 3분기 0.2%p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여도가 급감했다고 보려면 전 분기와 대비해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 이것은 전 분기에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2분기에 1.2%포인트라는 꽤나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예산의 이월 : 예산 중에서 그 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불용 경비 :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 불용경비가 발생하면 국채의 원리금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이용하거나 다음해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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