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수술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 나온다. 타깃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정시(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일제히 문을 닫게 될 처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요大 정시 상향..학교생활기록부 손질 

정부는 11월 중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평가(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조사결과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앞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입시 기준 서울대 20.4%, 고려대 16,2%, 이화여대 20.6%, 경희대 23%, 중앙대 25.4%, 연세대 27% 등이다. 고려대를 제외하고 전국 대학 평균(19.9%) 보다 높지만, 서울지역 대학 평균(27.1%) 보다는 낮다.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국회 여영국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중 자사고(15.6%)·특목고(9.5%) 출신 비율은 25.1%에 달한다.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도 각각 8.8%, 4.3%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에게 올 고교 1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30%~40%라고 답한 응답자가 21.2%였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의 기초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42개로, 4만129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서울이 22개(2만36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전북에 3개씩, 나머지 지자체에는 1~2개의 자사고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 7개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일반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사고·특목고와 달리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영재고·과학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할 때 보겠지만, (이번에는)자사고·외고·국제고 중심으로 고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내주 발표 예정이다. 

◆강남·고소득층에 유리?..교육감·진보당 반발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남·고소득층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 출신이 각각 11.9%, 6%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시 입학생은 강남 5.6%, 서초 2.8%로, 정시의 절반 이하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목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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