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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통보에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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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자체 유엔 안보리 제재 해당 안 돼"
"관광 대가 北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금강산 언급을 두고 악재 또는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대북 유입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현실적으로 관광 재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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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이날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대남 통지문을 통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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