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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만 12차례 대북 독자제재 '역대 최다'

기사등록 : 2019-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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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9명·기업 53곳·선박 40척 제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12차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미국 국제법 실무사례집' 보고서를 인용, "역대 가장 많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에 따르면 월별로는 1월에 2차례, 2월과 3월에 각각 1차례씩 대북제재가 부과됐다. 반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과 7월 사이에는 대북제재가 전혀 없었다.

이후 8월에 3차례, 9월에 2차례 대북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차례씩 제재가 추가됐다.

세부적인 제재 대상으로는 개인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53곳이었다. 북한의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박 4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6척 등이다.

제재 내용 면에서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12차례 제재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 인력을 활용한 외화 획득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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