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올해 북한 경제가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보기는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독일의 민간연구기관인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른하트르 젤리거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독일 외무부 산하 한독상공회의소 간행물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젤리거 소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이 무역과 식량 등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해변 리조트를 건설하지 못했고, 지난 8월 열린 나선 특구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등 외국업체 수가 감소한 점을 소개했다.

다만 젤리거 소장은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같이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북제재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실제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지난해이며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젤리거 소장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악화시키며 북한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리거 소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시기도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젤리거 소장은 수출길이 막힌 북한의 석탄이 모두 내수용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올해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도 내놓았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RFA에 "(북한 경제는) 이미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무역이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일부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데 이들 나라는 북한 노동자들에 관광비자 등을 주면서 머무르게 할 것이기에 북한에 타격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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