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정치

與 재정관리점검회의 "올해 예산 차질없이 전액 집행"

기사등록 :2019-11-07 08:35

당정, 7일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열고 10월 예산집행 실적 점검
민주당 "실집행률 제고 위한 인센티브안 검토해야…당도 지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에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월·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남은 두 달간 예산 전액을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를 두 달 남기고 2%대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성장 마중물 역할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역시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조정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그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 사용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어려움이 있었찌만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연례 이월·불용액은 2016~18년 3년 평균 18조1000억원이다. 지자체의 경우 3년 평균 46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지자체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이었다. 이불용액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다. 중앙재정 85%, 지방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그는 "지방재정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소관 보조 산업에 대한 지자체 실집행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취합해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과제들은 해당 부처가 관련 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올해 정부가 추경 5조80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불용액의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85~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0~91.5% 수준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전 부처가 합심해 집행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장들과 정부에서 합동점검해서 현장 애로 해소하고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부처가 직접 집행사항을 점검해 현장의 실집행률 철저히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당과도 협조해서 집행률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자체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특별 교부세 등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액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집행부진 보조사업에는 올해 집행부진실적에 반영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회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월 정부 재정집행률을 살펴보고 정부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한다.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청 등 주요 부처 차관이 자리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