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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제2벤처붐 목표로 자본시장 손 본다

기사등록 :2019-11-05 15:53

與 국가경제자문회의, 문대통령 '제2벤처붐' 선언 뒤 중간점검
김진표 "금융패러다임, 안정성 기조에서 미래성장성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벤처 열풍을 목표로 자본시장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안정성 위주 대출 기조와 융자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행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패러다임을 현재의 안정성 기조에서 혁신기업·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크라우드 펀딩 이용 확대 ▲코넥스·코스닥 상장제도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활성화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 확대 ▲금융권 면책제도 확대 등을 제2벤처 열풍 조성 대책으로 꼽았다.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정성을 추구해온 나머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98%가 담보에 의존하는 융자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렇게 해서는 벤처 생태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운열 의원, 김진표 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현재 금융시스템이 가계·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은행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패러다임을 혁신기업·미래성장성 위주로 그리고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가경제자문회의를 하면서 벤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것에는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의 조성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인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 모험자본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대상의 확대 및 투자의무요건 완화, 실리콘밸리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 도입, 크라우드 편딩 이용가능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모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제재나 징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여전히 충분한 자금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금융사 대규모 모험자본 확대·기업성장 동반자로의 금융·면책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니콘 기업의 확대를 위한 국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단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9개로 성장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벤처기업이 성장할 때 국내자본보다는 외국계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올해는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액이 모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엔젤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341억원에 그치는 등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5425억원 규모로 올랐다.

법인의 신규 벤처 투자액도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법인·벤처기업 수도 각각 10만개와 3만8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도 2017년 3개에서 올해 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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