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게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17t급 배는 8일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본 해안경비대함이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첩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첩보에 근거해 예의주시하던 중, 지난 2일 오징어잡이 선박이 동해 NLL 우리 측 수역에 진입하자 이를 통제하고 추적한 끝에 나포했다.

나포 당시 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여 명 가까운 선원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오징어잡이 배"라고 설명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25전쟁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지난 9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10월 말경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그간 선장이 가혹행위를 한 것 때문에 3명이 공모를 해서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반발해 차례대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모자 3명 중, 1명은 북측에서 검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남은 2명이 도주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동해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됐다는 추론이다.

아울러 합동조사 중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검거된 이후 귀순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계속 도망다니는 과정이어서 (정상적인) 귀순 의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이번처럼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자해 우려'가 있었고 국정원·통일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이번은 인도적 사안이 아닌 범죄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협조를 받는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이라고 볼 수 없고 소통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

정부는 이번 추방 결정과 관련,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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