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타다 문제로 불거진 혁신 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공동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혁신이라는 것이 기존 이해 관계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 이해 관계를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혁신 과제도 있다"며 "취약 계층과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들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다만 "모두 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타다 등 혁신 사업가에 대해서도 이익을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혁신을 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 사업가들에게 보장해야 하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와 그 혁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분야에 있는 분들과 나눌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에 관한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조치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종합유선방송(SO)의 문제도 있고, 3년 전에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도 그렇고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산업적 발전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떠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하나 어려운 결정 사안들이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KT가 주도하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와 LG, SK 3곳이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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