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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차 규제자유특구 통해 제2의 벤처붐 기대"

기사등록 :2019-11-12 19:27

2차 규제자유특구,울산‧광주‧제주 등 선정
매출 1조 이상 증가, 2000명 이상 고용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지난 10월 접수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 8곳 가운데 1차에서 보류된 6곳이 2차에 대거 지원했습니다. 8개 지역을 심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북을 제외한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2 justice@newspim.com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충북의 '자가유래 자연사래세포 면역세포치료제'는 임상 1상인데, 식약처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보니 적어도 2상 이상 돼야 한다고 했다"며 "안정성 검증이 미비해 특구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해 3차 때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는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한다.

울산은 수소 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를 통해 참여 기업 매출이 2조 가까이 증가하고, 140개 기업이 특구 지정 지자체로 이전해 특구 지정 지역 전체에 2000명 이상 고용이 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선점이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제2의 벤처붐이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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