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의 정쟁이 결국 민생 법안의 발목까지 잡았다. 국회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률과 민생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급작스럽게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법 제 106조 2항에 이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최근 여야 정쟁의 핵심이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의원 한 명당 4시간여씩 발언해, 총 108명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끌고 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 수 싸움에 어린이 안전이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들은 도로 위 어린이 안전 시설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들이다.

진작 통과됐어야 하는 법안들이었지만,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수없이 공전하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급하게 처리된 법안들이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은 먼저 통과시켜준 뒤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과 연계시킨 셈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선 뒤 침통해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를 듣고 있던 민식이 부모님은 "어떻게 민식이가 협상 조건이 되냐"며 절규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후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며 "저희도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마자 여야 정당들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불참을 통해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고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의결 정족수만 충족되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팽팽해 오늘 내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를 찾은 민식이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며 "선거법과 아이들 법안을 바꾸자는 것 아니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말했다.

해인이 아버지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왜, 도대체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꼭 듣고 싶다"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게 해달라는 거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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