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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으로 시작된 '靑-檢갈등'…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기사등록 :2019-12-02 12:03

문재인 대통령, 6월 윤석열 지명 당시 "개혁 훌륭하게 완수할 인물"
조국 수사로 관계 '반전'…유재수·김기현 의혹으로 루비콘강 건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으로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던 청와대의 찬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시선으로 탈바꿈했다. 

"탁월한 개혁 의지로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신망을 받아왔다"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은 청와대가 지난 6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내놨던 메시지다.

야당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지만 '윤석열 최고'를 외친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정반대가 됐다.

◆"적폐청산 적임자"에서 "정치검찰"로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던 윤 총장은 정권이 바뀌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 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적폐수사를 연달아 해왔다.

그러는 사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고, 윤 총장을 비롯한 '특수통'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인 8월 27일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적폐청산의 선봉장에 섰던 검찰은 한 순간에 적폐가 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의 한 행정관은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물론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논란을 대리 해명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에 정면적으로 반기를 든 건 처음이었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 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발했다.

◆ 조국으로 시작해 청와대로…靑-檢, 루비콘강 건넜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앉았던 조 전 장관이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수사는 청와대를 향하게 됐다.

유재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사하며 정권 상대 수사를 시작한 곳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의혹이나 감찰무마 사건 역시 이곳에서 수사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류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고 보고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감찰무마 사건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그때는 청와대와 관계가 좋았으니 계속 수사하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평했다. 수사 후 정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된 주진우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는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 여야를 안 가리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사직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조국 사태로 벌어진 청와대와 검찰 간 균열이 '묵혀놨던'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중일 것"이라며 "조국 수사 처음에야 검찰이 '적당히'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중간에 적당히 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정권과 검찰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게 분명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묵혀뒀던 수사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만 봐도 명백한 정치 수사이고 정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면서도 "우리가 임명한 총장을 이제 와서 끌어내릴 명분도 없다.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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