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 해결 노력에서 진전이 없음을 거론, EU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USTR은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항공우주 산업이 계속해서 피해를 봤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USTR은 "(보조금 지급 문제) 분쟁 해결 노력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인상하고, 추가적인 EU산 물품을 (보복) 관세에 적용하는 것을 평가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USTR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이번 주에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WTO는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된 EU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WTO는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권리를 인정한 중재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EU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019.09.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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