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무주택자, 중산층, 젊은 층이 집을 살수가 있다"고 17일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케이타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전날 대출규제로 중산층의 집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 은 위원장은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로, 15억 이하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출규제는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층과 젊은 층이 (과도한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아파트 가격을 '15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보니 15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했다. 현장 의견을 듣고 15억원에서 끊은 거다. 전국에선 2%, 서울에선 10% 내외 정도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2.17 hkj77@hanmail.net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버블'로 진단하며, 버블 붕괴에 대한 금융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냉정하게 따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은 월급, 연봉의 몇 배로 계산했다 그런데 지금은 (연봉의 몇 배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30%다. 그럼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순 없다. 시간 문제다. 5년, 10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빠르긴 한데 대출규제로 리스크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책의 목표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점을 내비치면서 "나도 보유세 많이 내는데 (집값이 하락해) 보유세 내렸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2주택 보유자인 은 위원장은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1채를 팔기로 했다. 그는 "어제 오후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알려줬다"고 전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6개월내에 매각할 것을 주문하자, 바로 시행한 것. 이번 주택시장 안정환 방안에는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매각을 유도하려는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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