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독일 외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 백악관의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은 도발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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