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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탄핵 놓고 격돌.."가장 불공정 탄핵" vs "탄핵 결정 내려야"

기사등록 : 2019-12-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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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19일(현지시간)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향후 탄핵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한 셈이다.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주도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매코널 대표는 "전날 하원의 탄핵 소추 표결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당파적 운동의 미리 정해진 결말"면서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탄핵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파적 이해 관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면서 "230년의 (미국 의회) 전통이 지난밤에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경고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코널 대표는 특히 "상원의 책임은 우리 정치를 소모하는 순간적인 히스테리로부터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상원의 임무는 분명하다. 때가 되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의 발언은 상원 탄핵 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안를 기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뒤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매코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상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넘겨 받는대로 내년 1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변호사인 패트 시폴론이 탄핵 심판을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턴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증인 채택없이 탄핵 심판을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의 상원의원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에겐 별도의 발언권은 없다. 상원의원들은 투표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상원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자동 면직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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