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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자방담] 조국 논란으로 갈라진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책임은

기사등록 :2019-12-31 15:57

"청와대-검찰 갈등 넘어 정권 보위·퇴위의 이념 갈등 비화"
"전 정권 탄핵 후 갈등 심화가 원인, 문 정부는 통합에 실패"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명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를 두 개의 이념으로 가를 정도로 확전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수영 : 중고등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면서, 학벌이나 연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동력이 촛불에 있는데 조국 사태로 촛불 정신이 상실된 느낌이에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이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답답하다는 거네.

▲고운 : 수영이가 말한 측면에서 대중의 인기를 끈 게 조국 전 장관이죠. 사회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도, 노 전 대통령은 고졸이었지만 성공했다면 조 전 장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습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송무 : 도덕적인 면이 좀 깨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그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많았던 것 같아.

▲고운 :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안에서 더 심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분노를 사고 탄핵됐죠. 왜 비교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무 : 조국 사태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도덕적 문제에서 흔들리니 신뢰감이 상실됐어. 지금 커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

▲고운 : 문재인 정부 최대 버팀목이 도덕성인데.

▲송무 : 제일 큰 게 딸 문제였던 거지. 촛불정부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 기득권이네, 우리편은 아니었네라는 느낌. 빨리 손절했어야 해.

▲고운 : 손절을 안하니 오해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송무 :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권력 중 가장 강한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검찰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명된 이후부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흔들 수도 있게 되잖아.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거야.

▲민호 :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조국 방어에 급급했단 생각은 해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목소리를 고려했나 싶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왜 조국에 대해 불편하게만 얘기하느냐'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무 : 이렇게 국민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 싶네.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집회가 컸는데 명분은 있었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보수층에서 집회를 폄하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 그런데 이번 상황은 마치 정권 보위 대 퇴위 투쟁이 된 것 같아.

▲민호 :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지, 조 전 장관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송무 : 그 지점이 문제였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왜 조 전 장관이 필요한 인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쪽의 권력싸움이 된 것 같아.

▲민호 :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송무 : 검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나 보도들이 아프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송무 : 청와대의 생각처럼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은 정말 큰 세력인건 사실이야. 윤 총장 임명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했어.

▲민호 : 임명장을 줄 때도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 하셨죠.

▲수영 : 이 부분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찌르고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한 것 아닐까요.

▲송무 :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

▲수영 : 청와대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죠.

▲송무 : 검찰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흔들리잖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봐.

▲고운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 플레이 하는거죠.

▲민호 : 그런데 기자들은 청와대랑 소통 잘되고 있나요?

▲송무 : 이명박 정부 땐 그래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많이 했어. 박근혜 정부 땐 별로 안했고. 그런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

▲민호 :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방향적인 게 아닌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고운 :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봐요. 하루 지나니 출연자 중에 팬클럽 사람도 있고. 소통을 표방하며 사실은 우리편 챙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송무 : 의도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민호 : 전 정권 때도 편가르기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됐죠.

▲송무 : 탄핵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갈등 속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면 수준 높게 통합해야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부족했지.

▲고운 :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호 : 보수 진보 통합은 미국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크죠. '문 대통령이라면' 식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송무 : 어렵네. 미국은 엽관제잖아. 이기면 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너무 국부로 보는 듯 해. 차라리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엽관제 식의 방안을 채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수영 : 아 그럼 개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2020년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송무 : 다음에 또 얘기해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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