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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1~2월 중대 고비…걷잡을 수 없는 파국 올 수도"

기사등록 : 2020-0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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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공세적 대치 등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나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새 전략무기' 등 대미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2일 한국과 미국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을 제안했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려했던 소위 '레드라인'을 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한반도 정세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1~2월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시즌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등에 빠져들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안전보장을 북미의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안전보장의 구체적 아이템을 발굴·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구상·설계,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근본적 성찰, 실용적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의 새로운 모델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3월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폐지하고,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 '동맹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한미 공군이 매년 실시해오던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도 축소 또는 유예했다. 일련의 결정을 두고 비핵화 분위기 형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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