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5일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이형석 기자]

이번 판례집은 지난 2015년 이후 개정 및 증보된 것으로 신규판례를 추가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특히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하여 수록했다.

그 중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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